법령 조문·제개정이유에서판례 쟁점·유사 판례까지

상담·신고 업무에 필요한 법령 근거와 비슷한 쟁점의 판례를 찾고, 상세에서 원문을 열어 대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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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 · 제개정이유 · 개정문

법령검색 — 법령 찾기에서 조문·제개정이유 확인까지

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합니다.

쟁점 · 참조조문 · 참조판례 · 관련 법령 · 유사 판례

「예규·판례검색」은 판례를 중심으로 찾습니다. 판례는 사건 배경이 다를 수 있으니, 적용 전에 사실관계를 비교합니다.

수집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법령정보시스템

법령·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모은 자료입니다.상세의 [원문 열기]를 누르면 원문 사이트에서 같은 법령·판례를 엽니다.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입니다. 최종 판단 전에 원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.

법령검색의 검색어는 법령명·약칭·공포번호를 기준으로 찾고, 조문 본문까지는 찾지 않습니다. 조문 내용은 법령을 연 뒤 법령 상세에서 확인합니다.

북마크와 메모는 직원별로 저장됩니다. [내 저장목록]에는 내가 저장한 법령·판례만 보입니다.

수임처의 홈택스 민원증명을 발급 신청하고 결과를 내려받거나 전송합니다. 4대보험조회에서는 수임처의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/산재보험 내역을 조회합니다.

매입세액공제 · 부가세 자료조회 · 신고보드 · 과세자료 제출 · 취합 현황

신고보드에서 원천세·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·법인세·법인세 중간예납 현황표를 수임처 한 곳이 한 행인 표로 작성합니다.

경리지원 보드 · 업무일정 · 상담관리 · 수임처 공지관리

경리지원 보드에서 수임처별로 남은 매핑·상담·내역 확인 건수를 보고, 업무일정·상담관리·수임처 공지관리에서 일정과 상담, 공지를 이어서 처리합니다.